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자랑스럽게 거론하면서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보고서의 결론”이라며 허위사실로 5.18단체-광주-민주당 쪽의 편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김관진의 이 발표에는 김관진의 사상과 부정직성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됐습니다. 조사위원은 모두 12명,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명, 국방부 내부위원이 5명,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됐습니다. 위원장은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골수좌익이었습니다. 한번은 박정희 시대인 1976년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됐고 또 다른 한번은 1980년 5.17.에 3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 모여 김대중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투옥됐습니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의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전복 선동을 하였다는 반-박정희 음모사건이었습다.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는 조사의주안점을 두 가지에 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는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조사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항목도 아니었는데 무슨 조사결과가 있겠겠습니까? 북한특수군이 사회적 일각에서나마 여론화가 된 것은 2013년 1월 초부터였습니다.

필자는 1,72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4권) 머리말에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5.18단체가 소송을 걸어 잘 장 5년에 걸쳐 1.2.3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27일에 대법원이 최종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에 종편방송들이 필자를 초청하였고,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그야말로 최초로 “북한특수군 600명 설”을 방송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대하는 사회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거의가 논리와 증거자료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북한특수군 개입에 대한 자료는 2010년 1월, 필자가 북한 김일성이 직접 윤이상과 황석영을 불러 대남모략용으로 특별 제작한 문화공작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찾아내 관람함과 동시에 통일부에서 특별관리해오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월간지들과 사진, 통일부의 북한정세보고서 등을 찾아내 이를 역사뒤집기 수사 및 재판기록들과 대조하면서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골수 좌익이자 김대중과 함께 이른바 혁명내각까지 구성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던 이해동이 위원장을 했던 2005-07년에 도대체 무슨 자료가 있고 무슨 연구가 있어, ‘북한군 개임이 일체 없었다’는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관진 현 국방장관은 분명한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논쟁의 당사자인 5.18측 편을 들었습니다. 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역사왜곡을 도모한 김관진을 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

위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1,2,3항은 그야말로 정치적 냄새가 풍기는 허위사실들입니다.

1. 5.17조치는 부당한 조치였다. 신군부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비상계엄령 발표 이전에 이미 정치활동을 규제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예비검색과 공수부대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2. 신군부는 광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놓고서도 시민의 희생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군의 지휘계통이 허술했다. 상하 조직 사이에 명령 보고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 단위에서 자위권발동 문제가 토의되었다는 간접 증거는 찾았다.

4. 시체 검시 때, 검시 현장에 광주지검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다.

5. ‘사망자검시결과보고서’에는 사망 장소, 당시의 정황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부상자와 행불자 명단도 확보했다.

위 5개 항 어디에도 북한특수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뒤집기 판결내용 그대로입니다.

1. 12.12는 하극상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인사권과 상훈권을 남용하여 정권찬탈을 시작한 사건이다. 사실과 다르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부풀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 5.18에서는 공수부대가 과잉진압을 했고, 부차별적인 구타를 감행하다가 집단발포까지 자행했다.

위원회의 권고의견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의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민위원회의 권고의견”이라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1.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

2. 5.18민주화운동 사례를 국방부차원에서 군인정신 교육 및 인권교육 사례로 적극 활용할 것

3. 신군부 세력에 남발된 훈장을 모두 박탈할 것

4. 사병에 대한 명령권에 제한을 가할 것. 병사들에도 명령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것.

적나라하게 표출된 김관진 국방장관의 정체성과 정직성

이상을 살피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차라리 ‘국방부인민위원회’ 보고서라 해야 마땅할 것인데도 현직 국방장관이 그 위원회를 존중한다 하고,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김관진의 사상적 정체성을 대변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김관진은 “조사결과보고서”에 들어 있지도 않았던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마치 보고서가 낸 결론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좌익진영의 편을 들었습니다.

김관진: NLL 영토 상납 모의한 8.18청와대 모의 참석, 연합사 해체 주도, 직권남용해 5.18역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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