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연에서의 이인제 의원 ⓒ 이인제 의원 웹사이트^^^

이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기고한 '연방제 통일기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노 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 정권을 물리치는 것이 역사의 당위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인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연방제 통일기도를 저지해야 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으로 아우성인데 노 정권은 4대 개혁입법을 통과시킨다며 목숨을 걸고 날뛴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노 정권이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이 법안은 평양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연방제 합의를 함으로써 그들의 야망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수순만 남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이 의원은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경천동지할 큰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문제에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라며 '고문에 의해 용공조작됐다고 몰아세우고 색깔론이라며 역공을 취하면 십중팔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궁지에 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의원과 '돈키호테'

이인제 의원은 한때 대권을 꿈꾸던, 아니 대권에 아주 가까이 갔던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인제 의원을 똑똑하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인제 의원의 모습은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지금 이인제 의원의 모습은 '돈키호테'의 무모한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인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동의하고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에 따르면 98년 '한국논단'에는 위윤식이란 필자가 이인제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꺼번에 비판한 글이 있다. 제목은 'DJ와 이인제의 위험한 통일, 안보관'이다.

정작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온몸에 받았던 이인제 의원이 정작 지금은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만 하면 연방제?

이인제 의원은 노 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만 하면 연방제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현실성이 극히 희박한 발상에 불과하다. 우선 이미 노 대통령은 연합제 통일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연방제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도록 미국이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아한 것은,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왜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노 대통령이 기습월북을 단행해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고 이인제 의원과 같은 보수인사들을 일거에 체포해 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국보법, 사학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신문법 모두 일거에 '적화통일'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국민 여론을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단숨에 대중을 선동해 세상을 뒤엎어 버리면 될 것이 아닌가.

4대 법안 통과는 연방제 반대세력 압살용?

이인제 의원은 또한 여당의 4대 법안 통과 의도는 연방제 반대세력을 미리 압살해서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일단 필자가 여당의 4대 법안 개정 방안에 대해 동의하건, 안 하건 4대 법안 통과 의도가 연방제 통일 사전 움직임이란 주장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연방제 통일 운운하며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견해를 내세워 여론을 설득해 보려는 것 자체가 '돈키호테'의 무모한 행동을 연상케 하고 있다.

가령 신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보수신문들의 힘이 약화되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될 지는 몰라도 신문법 통과 이후 바로 보수신문들의 힘이 약해지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인터넷이란 것이 있다.

종이신문은 차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은 차단할 수 없다. 휴대전화도 차단할 수 없다. 예전과 다르게 정보와 정보의 소통을 완벽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 밖 에 없는 것은 굳이 연방제 반대세력을 압살하기 위해서는 4대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상의 테러나 고문 행위를 동원해 얼마든지 주요 정적들을 제거하자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이인제 의원의 문제제기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

필자의 견해를 솔직히 밝히면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인제 의원 식 비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인제 의원 식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다시 말해 보수의 승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보수의 패배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인제 의원에게 고함!

필자는 대략 10년 전에 이인제 의원을 만나 본 일이 있다. 이인제 의원은 필자를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필자는 지금도 이인제 의원을 기억하고 있다.

필자가 굳이 이렇게 이인제 의원의 견해에 대한 비판의 글을 기고하는 것은 이인제 의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때 참신한 정치인으로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인제 의원이 혼란의 길을 걷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혹시 이인제 의원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라면 이인제 의원은 감정을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이성적인 비판으로 노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할 것이며 그것이 합당한 길이다.

끝으로 정말 이인제 의원의 주장대로 노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길을 만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함께 일한 이인제 의원 자신 역시 이 나라의 '친북 좌경화'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이인제 의원은 냉정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을 다시 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성의 눈으로 자신의 논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이 나라의 주변여건을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이인제 의원이 나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