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인사와 중도를 표방하는 일부 주사파출신 정치인들이 노무현-김정일 NLL대화록 공개문제를 주권국가간 정상외교 비밀의 일방적 폭로 내지 누설에 비유하는 오류와 궤변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NLL 문건공개 반대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다.

1. 남북(북남)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

6.15는 북괴 노동당통일전선부 위장조직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기획한 대남상층부통일전선공작에 김대중 사설 아시아태평양평화연구소(현 김대중평화연구소)가 남북/북남 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이라는 남북합작(南北合作)식 상층부통일전선에 놀아난 결과이며 10.4는 6.15 합작극의 완결을 위한 후속타에 불과 했다.

이때 사용한 "남북최고위급상봉 및 회담" 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상회담' 이란 용어와는 그 개념과 의미, 그리고 용례(用例)가 사뭇 다른 것이다. 즉 구소련을 맹주로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적유대(黨的紐帶)'를 갖는 정상 간의 만남을 표현 할 때 상봉(相逢)이라는 용어를 쓰며 양당/양국 간 현안에 대한 협상이나 토의를 회담(會談)으로 표현하여 '상봉(相逢)과 회담(會談)'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이 상봉과 회담이란 용어를 사용한 예는, 구 동독의 호네커, 쿠바 카스트로, 중국의 화국봉 방북 등 공산국가 원수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으로 이는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당적우의(黨的友誼)가 존재한다는 암시인바, 6.15 당시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과 김정일의 조선노동당이 형제당(兄弟黨)이라거나 우당(友黨)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뭇 의혹이 가는 표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2. 북이 고집하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북의 대남제의에는 영락없이 우리가 받아 들이 수 없는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웠으며, 이 같은 전제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주장의 순서나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그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1998년 2월 김정일에 대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유화적인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조평통 등 노동당 전위기구를 통해서 이른바 대화의 환경론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대화의 전제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1999년 2월 3일 평양에서 개최 된 소위 '사회단체 및 정당대표 연석회의 결정' 형식으로 내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국과의 공조 및 합동훈련폐지, 주한미군철수
②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
③ 미전향 장기수 북송, 서경원 등 간첩 석방, 국정원 등 파쇼폭압기구 해체, 자유로운 통일운동(한총련 전교조 합법화)허용, 남한 사회의 민주화(용공화) 실현
④ 7.4 공동성명 통일 3원칙에 입각한 민족공조 외세배격 연방제 수용을 요구 하였다.

북이 요구한 남북대화 전제조건은 남북대화에 고의로 장애를 조성함과 동시에 한마디로 무장해제와 일방적 양보와 굴복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다.

3. 북이 요구한 회담 전제조건 타결여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성사 됐다는 것은 전제조건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었음을 뜻한다. 회담기법 상 비밀접촉이 불가피 했다 할지라도 접촉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나 언론에 전제조건의 타결여부가 보고 또는 공표 된 바가 없다. 이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이면합의의 의혹을 갖게 하며 어느 일방의 부당한 양보나 저자세 담판(談判)에서 굴복한 결과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김대중은 실제로 초미의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송환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노동당 남파간첩과 빨치산 파괴분자 출신 63명의 미전향 장기수를 조건 없이 북송해 주었는가 하면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황석영 등 밀입북 전과자에 대한 복권조치와 밀입북 간첩 서경원과 심정웅, 고영복, 깐수, 김낙중 등 장기 암약 고정간첩을 석방 사면하는 일방적 조치가 뒤따라 취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4. 회담 창구와 사전접촉인물의 적합성

남북간 정상회담을 추진한 창구는 국가공식 기구나 인물이 아니라 남한 기업 '현대(現代)'를 중간에 넣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위장기구인 아태평화위원회를 창구로 하여 김대중아태평화재단이 물밑 접촉을 통해 회담을 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기본을 외면, '당국자원칙(當局者原則)'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현대 측의 요청 설이 있기는 했어도 북경비밀접촉(2000.4)에서 우리 쪽 밀사로 가발무역 상담경력 밖에 없는 박지원을 내세움으로서 대남공작 경력 30여년의 전문 담판(談判)꾼 송호경과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굴복하는 결과를 자초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마치 바둑 9단짜리 고수 앞에 바둑 9급짜리 어린애를 내세워 맞바둑을 두게 한 것과 다름없는 불평등 교섭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5. 기본합의폐기, 자살까지 초래 한 뇌물회담

남북 간에는 이미 1992년 2월 19일에 발효 된 조약형식과 내용을 갖춘 및 협정 수준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북한 관계를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주의와 당국자원칙에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 간 관계처럼 변질시킴으로서 남북관계를 변칙과 기형화(奇形化)로 치닫게 했다.

6.15 직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무리한 정상회담 추진 대가로 5억 $ + 알파라는 엄청난 현금을 적군수장(敵軍首將) 김정일에게 핵(核).미사일 등 정밀 무기개발 비용에 충당토록 뒷구멍으로 바쳐 결과적으로 이적행위(利敵行爲)를 저질렀는가 하면, 회담성사를 알선 및 후원했던 현대회장 정몽헌이 의문의 자살(2003.8.4)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초래 했다.

6. 김대중 6.15 후속타 노무현 10.4의 반역성

20일 공개 된 노무현 NLL포기 대화록(국정원보관)에 수록 된 10.4 회담 추진배경과 성격은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햇볕/포용정책-퍼주기)의 길을 못 막도록 하는 것이 소원" 이라는 김대중의 뜻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 이라며 노무현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입증 됐다.

6.15의 재확인과 그 이행을 다짐하는 과정에서 국보법폐지, 연합사해체, 'NLL포기' 등 이적반역(利敵反逆)적 내용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괴 국방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는 굴욕적이고 엽기적인 표현이 사용 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6.15의 위헌성과 효력의 상실, 10.4의 위법성과 불법성은 면밀한 내용 검토와 광범한 사회적 논의를 거처 위헌 불법적으로 추진, 이적 반역적 결과물로 원천무효임이 규명 됐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6.15와 10.4의 위헌불법성과 이적반역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철딱서니 없는 주사파잔당들은 주권국가 간에 조약에 의해 정부를 승인하고 국가를 인정한 한중정상회담과 "적대하고 있는 불법남침전범무장집단 북괴"를 동일시, 북괴를 국가로 오인 착각하여 'NLL 대화록 공개'가 장차 정상외교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 격상시켜 주장하는 종북반역세력은 UN 동시 가입을 유력한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UN에 동시 가입한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례와 국가 승인을 못 받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도 UN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 또는 몰이해 때문일 것이다.

맺음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북의 선전선동에 무조건 동조해 온 종북 반역세력은 물론 '중도(中道)'를 자처하는 일부 주사파출신 전향자까지 6.15와 10.4가 북괴 노동당통일전선부가 기획한 대남 상층부통일전선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 또는 짐짓 모른 체하고 'NLL 대화록 공개' 반대여론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주권국가간 외교 비밀은 일정기간 이상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북괴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통일전선 '정치공작'은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고 낱낱이 폭로함으로서 종북세력의 이적반역성을 세상에 드러내 또다시 위험한 불법도박의 재개를 방지하고 의혹을 씻어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익의 최고 가치는 국가 생존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행복에 있다. 김정은 3대 세습 폭압독재체제의 존속은 2,300만 북한 동포의 비극인 동시에 5,000만 애국시민과 1,000만 해외동포에게 민족적 재앙인 것이다. 종북 주사파의 '안전(安全)'은 대한민국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 국익에 대한 착각이나 오해 또는 의도된 견강부회와 확대해석은 금물이다.

이제 민주당도 10.4 회담 기획자 문재인도 국가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일방적 양보와 굴종, 허황된 퍼주기 약속도 문제이지만, 반역적인 NLL 무효화 발언, 명령지시 감독 및 복종 복명 상하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보고 드린다."는 용어 사용 등 치욕적 과오와 죄과(罪過)를 반성 청산하기 위해 대화록 공개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 재야 종북세력과 연계 올인 하고 있는 '국정원 죽이기'는 김정일이 내세운 대화의 전제 조건 중 미완의 과제인 파쇼폭압기구 국정원 해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