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 언제까지 '국민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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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파행 언제까지 '국민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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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이라크파병 연장안 연내처리 불투명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사흘간의 공전에도 불구하고 13일도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가 진행되는 등 파행은 계속됐다.

또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북한 노동당 전력시비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당은 일단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가동했다. 그러나 예결특위와 통외통위 등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치 않았으며,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교육위 등은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우리당은 이들 상임위에 대해 법사위처럼 여당 간사를 통해 소집요구서를 내고 상임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점거농성 1주일째를 맞고 있는 법사위 회의실은 오전 내내 한나라당 의총이 열렸고, 오후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한차례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는 일이 재연되기도 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 860여건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가장 큰 소임은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하는 것이다"라며 한나라당은 빨리 국회에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우리당은 연말까지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안,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부터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4대 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입법안은 불요불급한 데다 정략성과 위헌성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야당과 합의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 대여 공격 수위를 높이는 한편 당 차원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공방 때문에 임시국회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가면 연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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