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호를 붙인 차량의 모습'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 철회를 위한 450만 장애인 행동의 날'의 사용되었던 구호를 붙인 차량의 모습^^^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12월 1일부터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월 250리터에 한해서만 현재 280원인 특소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지금까지는 사용량에 제한없이 1일 2회(1회에 4만원 미만 충전시만 혜택)에 한해서만 특소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장애인 차량이 32만여대로 급증한데다 부정 사용자까지 늘면서 심각한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부정사용자 처벌규정과 장애유형별 LPG 지원 자격기준 도입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의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은 장애인 차량을 이용 하는것에 한정 되어 있거나 (차량을 소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가족 중 1인이 부양조건으로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솔린 차량보다 연비가 60%밖에 안되는 LPG 차량연료를 월 250 리터로 제한하는 정책이 장애인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모씨는 "한 번 LPG를 충전하면 45리터에서 50리터 들어가는데 한번 넣으면 출퇴근만 하고 장보는 거 밖에 더 되나요? 일주일이면 또 충전해야 하고 그럼 한달에 4번만 넣으라는 얘긴가요? 12월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넣었습니다. 우리는 돌아 다니지도 말란 말인가" 라며 보건복지부에 강한 성토를 내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당국은 장애인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1인의 명의로 장애인 복지카드(엘지카드,한국은행,보건복지부와 제휴) 를 발급하여 LPG연료를 충전할경우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주었다. 그러나 비장애인에게 카드를 대여해주어 LPG연료를 부정사용한다는 명목아래 혜택 축소를 하게 된 것.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렇듯 갑작스런 혜택 축소는 장애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본인들의 신용카드와 복지카드 겸용의 카드를 과연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 당국은 장애우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LPG 지원액이 월 300만원을 넘은 장애인 4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중 10명이 부정사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 10명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LPG사용 혜택을 축소의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정부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세워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