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제2의 이완용 이었다
[노]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제2의 이완용 이었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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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 묵살...굴욕적인 협정의 거수기로 전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치고받는 싸움와중에서도 굴욕적인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합심하여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다. 사대매국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조금의 차이도 없었다.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 전환을 위한 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반평화협정이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기지이전에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불평등협정이다. 특히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항들이 즐비하여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할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협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협정들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여 허와 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를 굴욕적인 협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으로는 ‘자주’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대에 찌들대로 찌들어 나라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완용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국민의 염원을 배신한 두 당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용산기지이전과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1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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