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논쟁, 여야가 180도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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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논쟁, 여야가 180도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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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약자보호, 야는 표밭확장, 국민이 바로 판단해야

 
갑을 논쟁(甲乙 論爭)이 항간 유행어가 되고 세상사 화두로 등장했다. 필자는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민족 포한(抱恨)을, 축적된 슬픔(saving sadness)에서 천추의 한(lasting regret)을 경유하여 '한이 신명(high spirits)'이 되는 이유까지 설명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갑을 논쟁이 좋은 결과인 갑으로 승화하면 '하나가 되자'지만, 나쁜 결과인 을로 악화되면 '내전을 하자'가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결승점 상황이 극명하게 판가름된다. 그런 연유로 축적된 슬픔→천추의 한→한은 신명, 논리가 동원됐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을(乙)은 약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법률시장에서 가난해서 패소한 재판정 패자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횡포에 자본이 약한 연유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만 했던 중소기업을 옹호한다고 공약했다. 압축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들을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여 중산층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한다.

반면, 5년 정권 쟁취에 실패한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을(乙)은 1인 1표제하 대형표밭으로 확산되는 유권자들이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대한민국에서 빈자라고 주장하는 9할 유권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조하여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 선거전을 앞두고 전열까지 가다듬고 있다.

야당은 만에 하나 싱가폴의 리콴유 수상의 주장처럼, "1인 1표제는 서양 개인주의 산물이고 동양 가족주의에서는 조부모는 3표, 부모는 2표, 성인 자녀는 1표제가 합당하다."라고 하여, 동양인 대한민국이 3대간 숫자가 차이나는 표로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 노장년층 표밭은 안보 걱정 보수표밭이 넓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을의 논리'는 '논밭시대' 놀부흥부전처럼 조직내 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적 빵크기가 논밭에서 국제기업과 외국 소유 거액 권리까지 확장된 현대판 온갖 경제전쟁에서 지역간 전쟁, 빈부간 전쟁, 기업간 전쟁, 국가간 전쟁 등으로 확산돼, 최악의 경우 국가가 망할 만한 내부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있다. 국내로 유입된 다문화 가족들을 야당발 을의 논리로 부추기면 프랑스에서 발생한 '인종폭동'이 발발하지 말라는 보장마저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

야당발 을의 논리는 일단, '경상도는 가해자 전라도는 피해자'를 승계한 점이 농후하다. 고 김대중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표심 유혹 논리들을 재포장하여 9할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았다. 기업가보다는 노동자의 표밭이 몇 배 이상 넓으니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전쟁을 섶에 불을 지르듯이 가열시켜 제2의 6월 항쟁을 노리겠다는 술수마저 감지된다.

놀부흥부전(戰)은 한민족 형제갈등 결승전이다. 여자 형제들까지 가세하면 '놀부는 악 흥부는 선'이어서 '선악전쟁'으로 혈육간 골은 깊어진다. 우물가 여론까지 동원되면 놀부는 쳐죽일 형놈이고 흥부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 하늘이 돕는 아우님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논밭크기가 계급이었던 농경시대에 놀부는 호강했다. 문전옥답만 있어도 동네에서 어른으로 대접받고 읍내 5일장에서 1년 외상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존대받는다. 가을에 추수하면 술값 외상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흥부는 땅 한 평 없는 탓으로 일하지 않으면 식구 전체가 굶어죽는다. 흥부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 땀흘려 봐야 제 입 풀칠하기도 벅차다. 흥부아내도 이웃집 길삼을 해보지만 겉보리 한 줌이면 호강할 정도로 일평생 저임금이다. 식구들 식량마저 모자라고 자식들 동냥젖마저 말라지면 흥부가족은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했다. 그래서 찾아간 형님집에서 형수는 시동생을 박대한다. 밥주걱으로 시동생 뺨을 때릴 정도로 악랄한 형수여서, 형수님 소리는 안 나오고 '놀부 마누라'란 유래어가 못된 형수 원조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배고픈 시동생은 주걱으로 얻어맞은 뺨에 붙은 밥풀이라도 자식들에게 먹일려고 때리는 형수를 또 찾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누이들은 항상 흥부편이 될 수 밖에 없다. 친정집 제사를 장남인 놀부 오빠가 지내지만 쌀밥은 커녕 보리밥조차 못먹고 사는 가난한 흥부를 생각하면 포한만 쌓이고 한숨만 나온다. 놀부심보로 오빠가 조상 내림 땅을 담보로 노름이라도 하고 첩이라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친정집으로 달려갈 정도로 흥분할 수 밖에 없다. 핏줄을 가난하게 만드는 핏줄은 백년 원수감이다. 한민족의 혈연의식 공동체내 흑백논리다.

마치 들판넓은 농경지역의 흥부놀부전처럼 야당발 을의 논리는 선거판 전투 전개용이다. 흥부같은 을들을 모으고 모아 '떼법부대'로 무장하겠다는 의도마저 보인다. 선거용 표밭 대형 표심인 동정심을 드넓게 얻어내겠다는 사전 선거용 국민적 구호로 다가온다. 경제전쟁에서 흥부들이 당하고 있으니 '유사 을들'인 누이들이 친정집같은 민주당으로 달려와서 흥부를 위해 표를 달라고 하는 논리와 닮았다.

최소한 야당 지도자들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정치인부터 당내 을의 논리를 거뒀으면 한다. 다음으로 정치가 '축적된 한풀이'가 아니고 '신명난 흥풀이'임을 알만한 양심가형 야당 지도자도 야당발 을의 논리를, 포한에서 신명으로 승화시켜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을 잘 알만한 정권이다. 새마을 운동과 수출 강국 대한민국으로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은 역사를 창조경제로 승화시겠다는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근대화를 아버님이 이뤘으니 평등화를 따님이 이루어서 조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아버지의 한을 따님이 신명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발 을의 논리 '한계시각'에서는 '독재자의 딸' 이외의 논리는 설 땅이 없게 된다. 독재자 대 민주투사→가해자 대 피해자→갑은 강자 을은 약자…로 악화일로 악화되기만 할 야당발 을의 논리는 이래서 위험천만하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신명나게 일하는 정권으로 밀어주어야 될 이유는 여야 을의 논리 차이에서 극명하게 구별되어 생성된다. 여당발 을의 논리는 '하나가 되자'이고, 야당발 을의 논리는 '내전을 하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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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2013-05-30 18:21:59
갑은 갑갑하고 을은 새대가리같구만. 재미있는 글이요.

봉교지 2013-05-30 13:45:16
다퉈야한다면 치열하게 화해를 한다면 아쌀하게 했으면 좋겠음돠.

복집 2013-05-30 13:26:20
싸움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꼴불견이요, 약자인냥 죽는시늉을 하면서 엉겨붙는것도 목불인견입니다.
싸움을 안하면 좋지만 해야하는 여건이라면 정정당당 멋지게 한판하는것도 좋겠지요.

한반도양천리 2013-05-30 13:22:49
독재자 대 민주투사→가해자 대 피해자→갑은 강자 을은 약자. 논리가 명쾌합니다.
독재자 대 민주투사→가해자 대 피해자→갑은 실력 을은 명분.
실력과 명분이 함께 있는 멋진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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