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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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색깔론 공세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

어제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저질 색깔론 공세로 얼룩졌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0여년 전 사법부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을 폭로랍시고 들고 나와 또다시 간첩설을 퍼뜨렸다.

열린우리당은 발끈하여 규탄대회를 한다는 둥 난리지만 이 시점에서 열린우리당에 또 한번 충고를 하여야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이렇게 악용되어왔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민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를 오늘 한나라당의 저질공세가 또다시 증명하였다.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발의한 161명이 모두 간첩혐의를 받아야 하는 억지논리에 더 이상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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