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빚내서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금리인하도 한국은행이 판단할 일을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관치경제’의 망령을 되살리고 물가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살리는 길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가는 정부가 답답하다. 지금의 경제파탄은 즉흥적인 선심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

이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근본 원인이 4대국민분열법 등이 경제를 밖에서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로 ▲시회분열조성 자제 ▲경제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제거 ▲민간 활력을 위한 감세정책의 수용 ▲과감한 기업 규제혁파 ▲지방산업의 획기적 지원 ▲한계 가정의 대폭지원이 절대 시급하다.

이 부총리는 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몇몇 경제정책수단에 매달리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과 여당에게 4대국민분열법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의 민생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고 건의하라.

2004년 12월 8일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