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전망과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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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제전망과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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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운용방향은 당연히 긴축이 돼야

(서울=연합뉴스) 각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 등이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당초의 6%대 후반에서 6% 초반 내지 5%대로 낮추는 추세다. 내주에는 경제장관회의가 열려 거시경제정책기조의 수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의 의미를 잘 읽고 가계 운용에 참고해야 할 때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계 운용방향은 당연히 긴축이 돼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지금의 우리 경제의 불안은 미국의 금융 혼란 및 미국경제의 더블 딥(경기 재침체) 가능성에서 많은 부분 영향 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 부진해지고 달러화 약세가 수출 부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형국이 다. 또 미국 증시의 하락은 바로 다음날 우리 증시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선을 앞두고 날로 혼미해지는 정국과 주5일 근무제 등을 둘러싸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노사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우리 경제를 에워싼 환경은 이렇게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그래도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지나친 불안감 확대나 내수 위축을 우려, 당분간 낙관론을 버리지 못하고(또는 버리지 않고) 정책 기조의 전환에도 매우 애매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돼온 정부의 그런 태도가 과연 국민 경제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환란 위기를 일단 넘긴 이후 많은 국민의 소비성향은 급속하게 높아져왔다. 고가 사치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해외여행객이 급증한 것은 물론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각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계속된 장밋빛 경제 전망과 정부 주도 하의 주5일 근무제 추진 등이 과소비 분위기 조성에 미친 영향도 무시 못한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익히 알고 있는 정부가 주시장인 미국의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관론으로만 일관해오고 주5일 근무제를 성급하게 공론화시켜 국민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다. 내일이라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날 기미만 보이면 우리 경제도 이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몰라서 자칫 경솔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불확실성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정책만이라도 정치색을 완전히 탈색시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주문이다. 또 국민에게도 그런 방향의 홍보를 강화하자는 뜻이다. 정부의 입장과 서민의 경제생활 방식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구분돼야 바람직하다.

최근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은 내년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경기의 더블 딥이 현실화하고 우리 경제가 함께 가라앉는 상황이 될 경우에 물가까지 흔들리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줘야 국민도 각종 투기나 무의식적인 현금 경시에서 비롯되는 과소비 습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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