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야당용'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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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야당용'선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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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를 열 이유는 없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가 국보법 연내처리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른바 자칭 ‘참여정부’와 ‘개혁정당’이 힘을 모아 날치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국보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데 대해 사죄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우선 받아들인다.

'민생과 개혁'이란 이름아래 민생법안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4대입법에 매달려, 급기야 '날치기'까지 나선 것은 이 나라 책임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천대표는 국보법 연내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임시국회소집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임시국회를 열 그 어떤 필요성이나 명분도 없다.

한나라당은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생각해서 예산안 통과를 협상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예산안을 회기안에 말끔이 처리하는데 웬 임시국회인가? 국보법 연내처리 불가를 큰 양보나 되는 듯 카드로 제시하며 나머지 3대악법을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국회일정으로 볼때 임시국회를 열 이유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책임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날치기 미수사건이나 일으키는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책임야당'으로서 출발할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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