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해찬·이헌재·이정우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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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해찬·이헌재·이정우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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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와 무관한 정책 수립…안정적 국민 주거권 확립 필요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위원장 간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로 때 아닌 갈등이 벌어졌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지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이 부총리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는 반면, 이정우 위원장은 부동산 소득의 분배 문제에 치중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경제 부양책이 아니라 투기 세력의 활성화를 초래할 뿐이며, 부동산세 중과는 실물경기 부양이나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투기세력 억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놓고 의미 없는 공방을 되풀이하는 동안 서민들은 불안정한 주거와 늘어나는 가계 빚에 고통 받고 있다.

6일 국민은행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주택금융 수요조사 실태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내집 마련 기간은 각각 9.7년과 7.1년을 기록했고, 주택을 구입한 가구당 금융부채는 6072만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8%나 급증했다. 특히 월 소득 150만원 미만 가정의 주택관련 부채 상환액은 매달 소득의 40%를 넘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커졌음을 증명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을 부양할 뿐인 건설경기 활성화나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세 문제보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 마련을 위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사항을 정부가 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분양권 전매 금지 전면 확대, 분양원가 공개, 원가 연동 분양가 제도 실시를 통해 실수요자들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 정책 수립.
둘째, 전체 가구의 43%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해 세입자 자동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임대료의 5% 상한 인상제 도입, 특별·광역시 및 광역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04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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