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무기력 상태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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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무기력 상태의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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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는 정말 어떤 처방을 써도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총체적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인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우리경제를 백약이 무효한 상태라고 한 말은 그냥 지나치는 말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특히 그의 말대로 정부 관료들이 20년간 이렇게 정책효과가 없는 것은 처음이라고 진단했다면 심각성을 떠나 최대의 위기일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엄 밸런스가 아니면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한쪽에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정책을 내놓다보니 여전이 불확실성 경제정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많은 조사 전문기관들은 IMF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고들 난리다.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지수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 보니 부자들의 주머니는 굳게 닫혀 서민경제의 물꼬를 틀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기업들까지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여전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위험성이 내제돼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의 주체인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옥죄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사실 박 회장의 이 같은 지적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회자돼 온 것이다. 그러나 이때마다 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잘 될 것이다”는 등의 장미 빛 말로 일관했다.

“개혁도 좋고, 암울한 역사의 단죄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경제는 더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정부도 큰 귀를 열고 진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가 피폐해지면 아무리 좋은 장미 빛 청사진도 결국 화중지벽이 되고 만다. 옛말에 제삿밥 얻어먹으려고 석달 열흘을 굶다 죽었다는 말이 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논리를, 이제는 경제를 살리면서 개혁은 할 수 없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각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다른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과의 조율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혼자만 한 부처만의 의지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전체가 한 하모니를 낼 때 기업도 투자를 할 것이고 부자도 주머니를 연다는 것을 현 정부는 왜 모르는가. 그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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