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정권도 야당은 예산을 챙기고 여당은 정략적 법안을 챙기는 지금과 같은 기괴한 현상은 없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 97% 이상이 폐지 대신 개정을 원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예산안처리까지 팽개치며 몰두하는 이유다.

만일 여권이 국민과 야당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국보법을 폐지를 날치기한다면 그것은 상황 끝이 아니라 상황 시작이다.

국보법이 강행 처리 되면 확신컨대 ‘국민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범국민운동’이 온 나라를 뒤 엎게 될 것이다.

여권이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국회를 온통 소모적인 국보법 대치로 이끌어 가는 것은 여러 포석의 정략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북 유화책이고 정부의 실정을 덮고, 여권 지도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이고 여권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여당은 56년 동안 국보법폐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제 폐지해야 한다지만 56년간 국보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시간과 열정을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었다면 서민들이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면서까지 국보법폐지를 꼭 강행하려는 여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

2004년 12월 4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