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회담, 더이상 정치적 이용 말라
[한]정상회담, 더이상 정치적 이용 말라
  • 정당논평
  • 승인 2004.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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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데에 의해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 기간 중에 정상회담 없다고 했고 정동영 장관과 이부영 의장은 내년에 반드시 성사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나라 내에 두 정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과 여당이 코드가 안맞는 것이지 모르겠으나 중차대한 문제로 더 이상 혼선을 야기 말라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파견이다 사전 접촉이다 이전에 청와대와 통일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내부 조율과 말맞추기라도 먼저 하라

대통령이 정보력에서 더 앞서고 당사자인 만큼 정 장관과 이 의장의 말은 순전히 정치적 발언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과 당 의장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정치적 장난을 친단 말인가?

상대가 있고 국내외적으로 민감한데도 ‘남북정상회담 내년에 반드시 성사’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발언이다.

수도이전도 ‘8월까지 예정지 선정’ 국가보안법도 걸핏하면 ‘연내 처리’ ‘정상 회담도 내년 성사’ 등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하는 일을 보면 가장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야당과 국민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방처리식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4일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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