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열린우리당은 반민주적 수구세력 아닌가
[한]열린우리당은 반민주적 수구세력 아닌가
  • 정당논평
  • 승인 2004.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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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수로 밀어부치는 정치라 부를 수 없다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4대법안을 수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으로서 위세로 대화와 타협을 골방속에 집어넣고 의회정치 파괴를 선언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말했다. ‘보수란 뭐냐-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보수‘라고 했다. 다수당으로서 힘의 논리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수구세력이며 반민주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의회에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존재한다. 만일 의회에서 힘센 다수당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면 굳이 국회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도, 밤새워 토론의 불빛을 밝힐 필요도 없다.

의회정치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평등의 사고, 배려의 예절, 포용의 소유를 통해 실천되는 것이다.

논리의 결핍, 명분의 실종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암울한 그림자밖에는 생산할 수 없는 4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만용이며 독선이며 오만이다.

열린우리당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둬들여야 옳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3대악법 역시 없던 일로 해야 마땅하다. 힘과 수로 밀어붙이는 의회정치는 더 이상 정치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4일
한나라당대변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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