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추진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국무회의나 부처간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함에도 정책과 관련 뒤집기를 하거나 역공을 퍼붓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재경부와 복지부 수장간에 쌍방 홍역을 몰고 왔던 국민연금 파동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로 일단락 됐지만 아직까지도 연기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이헌재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에 연기금을 투입했으면 하는 눈치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어림없는 소리'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경부가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이헌재 부총리와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간의 대립이 또다시 노 대통령의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 위원장은 세제개편 후퇴 불가론을 앞세우고 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단 반기를 들었다.

이 부총리는 3일 “양도세 중과 연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보유세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혀 여전히 자신의 연기 검토 의중을 드러냈다.

이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연기할 수 있다”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 청와대와 재경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주간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말을 뒤집으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부총리의 연기 발언에 이 위원장이 곧바로 강행 방침으로 뒤집었는가 하면, 여당 의원들의 ‘연기 추진’ 촉구에는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나서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 부총리가 ‘연기 검토’ 발언으로 뒤집은 것이다. 결국 엎치락 뒷치락 하는 동안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가 청와대 인사들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즉 이 부총리가 그동안 자신의 발언과 재경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듯한 청와대측에 대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하여간 이 문제도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노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르익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노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간의 말이 달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몸따로 생각따로 라는 비아냥 거림도 쏟아졌다.

그것은 정부의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 장관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2005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인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질문 자체가 달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해명이 있었지만 어쨋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른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현상과 관련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 벌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대립현상이 자꾸 밖으로 보여지면 현 정부의 정책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행정 경험이 적은 장관들의 돌출행동은 아무리 대권을 의식한다하더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적어도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 부처간의 충분한 의논과 토론을 거쳐 국민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