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국방부, 진실공방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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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국방부, 진실공방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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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일부 에서는 국가기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표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공개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따지고 보변 둘다 맞는 것이다. 전자도 중요하고 후자 또한 중요하다. 노회찬 의원의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선제군사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런 사실을 합의해 놓고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숨겨왔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도무지 양측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문제가 있는지 알수가 없다. 분명히 한쪽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의 주장에 국방부가 사실무근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번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칫 이 문제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측간의 진실공방 게임이 결국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한미간, 남북간, 한중간. 따지고 보면 어디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경우 분명히 어느 한쪽이건 안티를 걸 가능성이 높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국가기밀은 외부로 쉽게 유출되서도 안되고, 만인 앞에 공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국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든 진실을 말하고 이쯤에서 공방을 끝내야 한다. 안량한 자존심 싸움은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손해만 끼치고 오명만 남긴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사실무근만 외치며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내밀고 진실공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명하다.

노회찬 의원도 곶감 빼먹듯 하나 하나 언론에 터뜨릴 것이 아니라 , 정확한 자료를 갖고 국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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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2004-12-04 16:54:30
노 회찬씨..
많이 용됐네...
전에는 빨갱이로 혼줄나더니만...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왜?
노의원은 전적으로 군사문제와 국보법폐지에 앞장서는가?

지금도 간첩이 많다.
독일 통일후 독일 정부요인 2,000여명이 동독 간첩이였다고 한다.

한국도 이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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