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법사위 상정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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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법사위 상정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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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정회, 여야 몸싸움에 고성 오가기도

여야는 3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끝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상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두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 8시30분 속개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3시간 뒤인 11시30분경 속개됐으나 자정을 불과 5분 앞둔 11시55분경 산회가 선포됐다.

첫 정회때는 최연희 위원장이 속개할 시간을 발표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해 여야 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위원장 석으로 달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는 다른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회의장을 찾아와 추진상황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끝까지 남아 회의를 지켜봤다.

여야간 팽팽한 접전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최 위원장이 법안 분리 상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위원장은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11건의 법률안 중 이견이 큰 국보법 폐지안 등 5개 법안을 제외하고, 합의가 가능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6개 법안만 상정할 것을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인 장윤석 의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 위원장이 제출한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산회선포와 관련 여당 간사인 최재천의원은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않은 선례를 본적이 없다"면서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지켜나가겠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밀어붙이겠다"고 흥분했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4일 오후 2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보법 폐지안의 재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보법 상정을 밀어부칠 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과의 이견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또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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