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5월1일 세종로 안전행정부에서 노동절 사전행사로 5월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5월 전국공동행동’ 투쟁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청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과 강원교육청지부 김수미 국장, 인천 부평구지부 사회복지직 이상준 부장 등은 법원과 교육청, 사회복지직 등 공직사회 각 영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동료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올해만 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대책이란 것은 돌팔이 의사가 암환자에게 감기약 처방하는 격”이라며 “결국 법원 사망사건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는 투쟁 뿐”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국장은 “일선 학교 행정실은 정원은 줄고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문제의 해법은 총액인건비 폐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 부장은 “업무과중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목숨을 잇달아 잃었다”면서 “정부는 총액인건비제에 모든 것을 묶어놓고 비정규직 형태의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안정행정부 고위관료가 민주노총 가입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문제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조차 부정하는 정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조합원들은 ‘사랑의 배터리’를 개사한 ‘노조는 나의 배터리’를 열창해 분위기를 돋웠으며, 강원지역본부 최원자 여성위원장은 편지글을 통해 “모두 원직 복직이 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손을 놓지 않고 늘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말해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노동절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한다”면서 “안행부와 노동부 등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정부가 교섭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구속과 연행도 각오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 임금인상과 연금개악 저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총력 투쟁 ▲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총액인건비제의 폐지 등을 결의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대회가 끝난 직후 안전행정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깔판 등이 실려 있는 차량과 집회 참가자를 봉쇄해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농성 참가자들은 천막과 침낭 등도 없이 뜬 눈으로 농성 1일차를 맞이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안행부 장관 면담과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등을 요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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