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탈북자'를 가장한 간첩이 사실로 밝혀졌다. 탈북자들에 섞여 몰래 환동해 온 이 북한공작원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암약이 아니라 활약을 해 왔다.

문제는 국정원과 NSC가 이 사실을 알고도 남북관계를 위해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날까 의도적으로 은폐한 점이다.

만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황이라면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 체제를 뒤엎겠다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동향'과 '반김정일정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체포할 명분조차 없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만일 이 북한 공작원이 자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자유를 찾은 탈북자로서 거침없이 활동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간첩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은 것'이다.

탈북자 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질까 걱정해 '탈북위장 간첩' 사실을 숨긴 장본인이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의 제 1 책임자인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에 경악한다.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위장간첩 사실을 은폐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에 사과하고 비료까지 보낸 어처구니 없는 현 정부가 필요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2004년 12월 2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