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국가산하기관이 자행하는 불법 감리
[노]국가산하기관이 자행하는 불법 감리
  • 정당논평
  • 승인 2004.11.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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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감리제도에 대한 실태를 밝힐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1곳에서 불법감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문감리업체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감리실적이 있었던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여 지자체로부터 감리업무를 발주 받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부산시 기장군이 부실감리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리를 해 온 것이 드러난 것.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 출연 산하 단체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앞장서서 21곳의 불법감리를 자행했다는 것은 경악할 사실이다. 이 사건은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얼마나 감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 왔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건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일벌백계하고 감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수행해 왔던 감리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발표할 것이며, 제대로 된 감리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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