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폭력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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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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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가 돈 안벌어 준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가정 늘고 있어

150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사회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현실이 됐다. 앞으로 우리사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가 돈 안벌어 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가정이 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논란 되고 있다.

여성상담소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이주여성들의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민자들이 하루에도 서너 명씩 조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여성상담소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정서적, 성학대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신체적인 폭력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아내들 가운데 매를 맞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결혼이민여성 8,417명이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5년 전보다 5배나 증가했다. 가정폭력 문제로 상담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12.6%로 17가지 항목 가운데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는 "국적취득을 하게 된다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남편들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국적 취득 때문에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문제로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현실에서 아직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으로만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부부폭력은 일반 부부보다 7.4% 높아 최근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 높은 것으로 조사돼 별도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실태가 나타났다.

또한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발생률은 66.9%로, 3년 전에 비해 2.3% 감소했다.

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6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폭력 49.7%, 방임 2.7%, 성학대 1.1%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률은 남아(69.2%)가 여아(64.4%)보다 높았고, 초등학생(89.9%), 취학전 아동(67.4%), 중학생(49.9%), 고등학생(32.7%) 순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폭력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정확히 실태파악하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니티닜다.

여성부는 이번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교·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시·도 경찰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긴급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립이 어려운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2개 지역을 선정·임대주택을 각 10호씩 지원하고, ‘자립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가정폭력 재범자 및 상습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마련 등을 위해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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