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례' 만든 유시민의원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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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례' 만든 유시민의원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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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17대 선거법위반 혐의 동시 재판 회부 '선례' 남겨

^^^▲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 유시민 홈페이지에서 ^^^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고양시 덕양갑, 2선)이 국회의원의 역사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 갓 2선의 국회의원 경력이면서도 16,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의원이 이번에는 같은 기간에 2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유의원은 지난 2003년 4.24 보궐선거(16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1부(윤재식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냄으로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의원은 11월 24일자 본보 기사에서 밝혔듯이 2004년 4.15총선(17대)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결국 유의원은 16대,17대에 걸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하는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거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됐지만, 유 피고인에게 적용된 옛 선거법으로 판단할 때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정도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유의원의 지역 유권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새로운 선례를 만든 유시민의원이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면서 지역 유권자로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유의원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유의원을 변호하던 유시민 홈페이지(www.usimin.net)에는 현재 이번 대법원의 원심 파기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의 댓글 가운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 사건이기에 일부러 원심 파기 했다"거나 "법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고 유의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유시민의원님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역시 법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친구들과 너무 기뻐 오늘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면서 유의원의 행태를 비꼬는 의견도 있다.

어쨌거나 유의원은 현재 정치에 입문한 이후 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건을 일으킨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유의원이 정치권에서 또 어떤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갈 지 주목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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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2004-11-26 12:19:55
대법원 eP 위치보기 마우스로 클릭~ [eP] 대법원#이고시오

고양시민 2004-11-26 12:49:09
유시민이 정말 스타 구나!!
양대에 걸처 기소되고.....

고양시민의 수치다.
즉각 대국민사과하고 물러나라..


한토마 2004-11-26 12:49:47
유시민을 교도소로 보내자.

유시민은 곤경에 처한게 아니고 당연한 법의태클을 받은것일뿐인데
어설픈 동정이나 때려대고 그들의 특기인 대법원을 수구나 늙은이들로
몰라붙일거라 어렵지않게 예상때려본다.

유시민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정치 협잡꾼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지 해왔던봐 이번의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 유시민 자신이 말하고 주장했던 민주국가의
모범적인 법적용이자 정의라 할수 있겠다.

그리고 이상락 전의원의 경우 학력허위 기재로 국가가 무료운영하는 숙식소에
기거하듯이 사전선거 운동및 죄없는 사람 졸라 두둘겨 패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둔갑때린 유시민 감독,연출,각본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국가공인 무료숙식소 (일명 교도소)에 입학하기에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386세대나 열우당 인사들의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알량한 나서기에는
편협한 소영웅주의와 민주화 업적(?)을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에
꼴사나워진지 이미 오래이고 진정 민주화를 위해 온몸던져 왔던 의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지금의 상황은 코메디 그 자체다.

죄없는 사람 졸라 두둘겨 팬게 민주화 투쟁이라면 이나라의 민주화 투쟁은
양아치들의 전유물일것이다.

요즘 국민은 보이지않고 노빠만 득실대는 "국민참여연대"와 김두관씨의
바쁜 정치행보 속에서 유시민의 졸라 얍싹바른 잔머리가 진정 필요할때인만큼
유시민의 원활한 잔머리 회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휴식의 시간을 주는 의미로
국가무료 공인 숙식소로 잠시라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시민은 어설픈 변명만 졸라 때릴일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기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그누구보다 정의를 부르짖었던 유시민은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꼭 져야할 것이며 어설픈 잔머리및
노빠를 이용한 억지부리기는 유시민 자신에게 득이 안될것이다.

하지만 아마 유시민의 지금 속마음은 이러지 않을까?
"졸라 재수없네..씨바 나만 갖고 그래..."


2004-11-26 오후 12:40:40 from 61.77.198.1
필명/아이디 흘러간유행가 / seo8587

유빠 2004-11-27 11:06:39
존경하는 유시민의원 만세!!!!
위대한 유시민 동지 만세!!!

조국이여 유시민이가 있다.
누가 유시민을 욕하는가?

송인웅인가?
살리도.....

시민 2004-11-29 23:44:12
유시민이 이제 끝장 나는 구나!!!
그렇게 시끄럽게 굴더니.....

챙피한줄 알아야지....
이제는 이민가서 살아야 겠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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