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앞에서 까부는 김정은 집단

중국과 러시아까지 등을 돌린 상태에서 국제 고아가 된 김정은 집단이 별 우스꽝스러운 쇼를 다 하고 있다. 한국을 인질로 하여 미국과 전쟁을 해보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했고, 소형화된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첩까지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매우 위험해 지고 있다”는 말로 전투력을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괴의 요부를 도려내 후환을 없애는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개성공단 빨리 버려라

북괴는 개성공단을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다.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은 하나다. 큰 계산 앞에 잔 계산을 버리는 것이다. 세계는 김정은 정권을 도려내는데 집중 돼 있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북괴의 위험성은 증대한다. 봉쇄를 통해 말라죽게 하든지, 명분을 찾아 무력으로 도려내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통일은 영원한 그림의 떡, 빨리 포기하라

통일은 그 후의 문제다. 통일도 잡고, 김정은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낭패만 불러온다. 통일은 서쪽으로 뛰고, 김정은은 동으로 달리는데 어떻게 두 마리를 다 잡는다는 말인가?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은 개성공단이 통일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있다. 그것이 아깝고 투자해놓은 자금이 아깝고 15,000명의 일자리가 아까운 것이다.

과단성 없이 미적거리면서도 5개 사단이 둘러싸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펴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설픈 생각이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하면 그것은 전쟁이다. 그 잘난 123개 기업이 개성에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 국민전체가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마침 북괴가 개성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에는 문을 열어주고, 개성으로 들어가는 인력에게는 문을 닫고 있다 하니 곧바로 모든 인력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철수비용이 전쟁비용만 할 것이며,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일인데 그 정도의 비용이 아깝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금강산에 투자해놓은 더 큰 자산을 이미 북에 물수당하고 있지 않은가.

통일? 솔직히 싫다. 아니 징그럽다

통일에 미련두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무슨 수로 저 호전적인 맹수집단과 더불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솔직히 필자는 통일이 싫은 사람이다. 60년 이상 정글 속에서 거칠게 살아온 수많은 북한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은 형벌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평화롭게 살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게 하되 서로 간섭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각자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친 행패를 보면서 북한과 신뢰프로세스를 쌓는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인가? 북한을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다.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쇼를 보면 2003년에 후세인이 미국을 상대로 쇼를 벌이다 지옥으로 가던 모습이 오버랩된다. 잠시 당시의 외교전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라크 공격의 이정표

2003.3.6 : 부시 TV 연설, “전쟁이 가까워 있다”

2003.3.7 : 한스블릭스, 또 이라크 잘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모호한 보고서 를 제출하여 국가간 분열을 야기. 영국 외상, 이라크에 경고, UN에 3.17까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라크는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결의안 채택 요구. 이에 대해 프랑스는 비토권으로 응하겠다 위협

2003.3.10 : 영국, 후세인에게 TV에 나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히 폐기하겠다고 방송할 것을 요구. 이는 외교적 지원을 위한 발언이었지만 제2의 UN 결의안 즉 군사공격 결의안을 얻는 데에는 충분하지는 못했음

2003.3.11 : 럼스펠드, 미국 혼자서 결행하겠다 발표. 블레어총리, 영국도 미국과 나란히 싸우겠다 선언

2003.3.14 : 프랑스 시라크, 블레어에게 전화 걸어 프랑스는 최후통첩을 위한 UN 결의안에 반대하겠다 통고

2003.3.16 : 부시와 블레어 회담 결과 발표, “UN은 이라크에 24시간 내에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달라, 아니면 미국과 영국이 수일 내에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다.

2003.3.17 : 중국-러시아-프랑스 이라크 공격에 반대. 미-영, UN안보리 군사공격 허가 결의안에 대한 희망 포기, 프랑스의 비토 협박을 공격하면서 결의안 포기

2003.3.18 : 밤 1시 GMT, 부시, 후세인에 48시간 안에 이라크 떠나라 최후통첩

2003.3.19 : 17만 명의 다국적군, 쿠웨이트 국경으로 집결, 연합군 공습 실시. 독일-프랑스-러시아, 미-영을 맹비난. “UN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허가한적 없다”

2003.3.20 : 밤 02시30분: 전쟁 개시. 05:30, 후세인 성전 격려 방송. 중국-프랑스-러시아 군사공격 맹비난

후세인이 미국의 화를 돋운 이유

1. 후세인은 강철 같이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미국을 요리했다.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뒤로 물러서면서 양보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미국의 요구에 맞서는 식으로 게임을 했다. 미국은 이를 농락(cheating)이라 생각했고, cheating은 미국인의 감정을 아주 사납게 만든다.

2. 이라크에는 무력공격을 받을 만큼의 현저한 무기개발 증거가 없었다. UN 사찰단은 무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후세인은 마치 무기가 있는 것처럼 사찰단의 접근을 교묘한 방법으로 통제했다. 이는 미국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라크에는 증거가 없었다. 단지 후세인의 분명치 못한 언행으로 강한 의혹을 샀다. “강한 의혹”과 “무기가 테러들의 손에 넘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공격을 당한 것이다. “투명성”이 없고 속이고, 놀린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은 것이다.

3. 럼스펠드는 1980년대에 이라크가 이란에 독가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안다. 후세인이 크르드 족에게 폭격을 가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후세인이 사람을 함부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다는 사실들이 부시의 종교 의식을 자극하여 ‘후세인은 제거돼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4. 부시는 이미 3개월 전에 전쟁을 결심했고, 나머지 시간은 명분 쌓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UN 안보리 절차도 여론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들러리였다. UN안보리 결의안 없이도 군사공격을 단행했으며, 미국-영국-호주 등 극히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했다.

5. 미국, 영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반전 시위의 압력도 무시하고, 다른 강대국, 그리고 NATO 국가들의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면서 미국-영국은 전쟁을 감행했다. 그런 빗발치는 여론을 거스르면서 미국이 전쟁을 하리라고는 세계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후세인은 이런 여론을 믿고 미국을 농락했다.

김정은의 운명

1. 이라크의 미국에 대한 위험 수준이 10 이었다면 북한은 100 정도로 높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있고, 북한은 스스로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를 보유한 핵국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2. 북한에는 화생 무기가 매우 많다. 반면 이라크에서는 그걸 찾지 못했다.

3.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4. 북한은 미국이 까불면 핵을 테러집단에 넘기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후세인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5. 북한의 인권 탄압은 현대 사상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악랄하다.

6. 미국은 반드시 김정은 집단을 제거해야만 하며 지금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세계가 김정은을 미워하는 마음은 후세인에 비할 바 아니다.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나라가 별로 없다.

영어 속담에 Enough is enough 라는 말이 있다. 이 단계에서 더 나가면 김정은은 화를 부르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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