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LPG사용량 제한 철폐 및 면세유 쟁취를 위한 범장애인비상대책위원회의 준법투쟁을 경찰이 저지하자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 사진제공/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LPG사용제한 철폐 및 면세유 쟁취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하영택 45세) 소속 회원 50여명은 11월 23일 오후 2시 용산구 갈월동 SK 주유소 앞에서 이들이 타고온 차량 30여대를 용산 경찰서 소속 경찰 200여명이 자동차 행진을 막자 버스 전용차로를 점거한채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4시경 자진 해산했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은 정부의 장애인 차량의 연료 사용 제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 부터 약 한달간 자동차를 이용한 자동차 시위를 계획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무효화 투쟁을 할 것임을 선언해 앞으로 이 안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비대위 하영택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매일 오후 2시 서울 시내를 저속으로 도는 차량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찿기 위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집회도 계획중"이라고 말해 정부의 장애인 면세유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 된다,

한편 지난 11월 4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차량의 LPG 지원대상이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 LPG의 사용한도를 설정 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의 시행을 올 12월 1일 부터 적용 할것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이는 당초 정부에서 200ℓ로 사용량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사용량을 250ℓ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 했다

정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가되는 세금이 매년 ℓ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해온 제도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 장애인 LPG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장애유형별 LPG 지원 자격기준 도입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중에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장애인 자동차 면세유류의 사용한도는 월 250리터로 연간 약 2만3천 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장애인 이동시 차량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일반국민 평균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른다면 현재 장애인들은 1주일 정도면 한달 사용량을 모두 사용한다며 정부의 발표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묻고 이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