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인가, 봉건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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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인가, 봉건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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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말로 불려졌다. 참여정부인 노무현정부는 의욕적으로 국민 참여와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중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은 평검사와 대통령과의 토론일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평검사들의 모임은 법조계의 하위직과 신진급 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이런 평검사들의 모임 대표들과 노무현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TV토론회를 자처했다.

그리고 장시간 토론을 하며 대통령은 때론 모멸감을 느낄만한 말을 듣기도 했고 또 언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 날의 토론을 토론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파격적인 참여정부의 행보로 높이 평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전의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 보다 더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검사들과의 토론에서는 과감히 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것을 수렴하겠다는 겸허한 입장이었으나 지금의 전공노 문제는 일언지하의 가치도 못느끼는 듯 과감한 숙청과 제거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는 말을 사용해되 될까?

전공노는 파업을 하며 내심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행자부 장관과의 토론을 바랬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표방하며 참여한 모든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 그리고 그런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는 국고보조 배제라는 강력한 카드로 대응을 했다.

참여정부라는 말에 맞는 집권 초기의 방침이라면 오히려 먼저 대화로 풀자고 했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정권의 정당인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재보궐선거 이후 1당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정책 사안을 대화와 타협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요즘 국회를 보면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안 제시는 없이 고집 스러운 주장만 있을 뿐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현 정권은 전라도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정권은 그 변화의 목소리를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는 참여정부 그 본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비록 1당이 되지 않을 지라도 역사의 심판에서는 1당 이상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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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2004-11-21 23:47:21
공무원노조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공무원이 대모 할께 아니라, 기업들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 해여한다.
어떻게 중국 보다도 못한 공무원들이다.

이제 철밥통을 거지 깡통으로 바꾸자..
그리고 백수들을 취업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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