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량기업이 외국자본의 기업 사냥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의 주장처럼 연기금을 동원한 주식시장 투자 확대로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상 재벌들의 경영권 보호에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과 같다.

사실 외국 투기자본이 삼성전자와 현대상선, SK(주)를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정책, 외자유치 정책 때문이었다. 즉 외국자본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소유와 경영이 괴리되는 재벌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3개 민간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들의 지분율은 단 1.5%에 불과했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6%를 합해도 총 지분율이 4%에 그쳤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에 달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46.2%로, 재벌총수들은 4%의 지분으로 45%가 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이헌재 부총리의 합창은 목표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보호용이지 우량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다. 재벌 일가가 지배하는 그룹에서 계열사간 출자는 산업 관련성이나 기업 성장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도울 뿐이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 정부는 연기금을 동원해 재벌을 연명시키자는 이 부총리의 방식이 아니라 재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해 기업 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동시에 재벌 구조를 철저히 개혁할 수 있는 다음의 방안을 정부가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 배제적 기업 해외매각 등 외자유치정책을 철회할 것
둘째, 재벌체제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동자 소유기금을 통한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책으로 재벌 문제를 해소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