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공개한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태조사에서 빠진 근로자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교사, 학습보조교사 등 일부 직종과 현재 협상 중인 인원을 합하면 3월 전에 해고자 2천여 명이 추가로 나온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달 25일부터 약 1개월 간 전국 초중고 1만 1천여 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교과부가 전국 단위로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현황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체 계약 해지자 6천 475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가 5천 537명으로 82.7%, 무기계약자도 1천 118명으로 17.3%였다.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4,635명은 본인의 희망과는 무관하게 해고됐으며, 해고된 무기계약자의 61%인 679명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통념을 깨뜨리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고 공개했다. 해고당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 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92.6%)이며,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조사결과 계약 해지 사유별로 보면, 계약기간만료가 39.7%인 2,57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희망퇴직 27.1%(1,756명), 사업의 종료가 15.9%인 1,031명, 학생정원 감소가 11%인 7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해고자는 조리원인 1,336명,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사서보조 536명, 전문상담원 454명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은 4.2%였으며, 가원도가 8.7%, 부산 8.2%, 충청북도 6.1%, 제주도 5.4%, 대구 5.3%의 순으로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 광주는 0.5%, 전라남도는 0.7%로 나타나 해지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교과부의 조사결과인 6,475명은 계약해지된 근로자의 최소 인원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 여명에 달한다고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와 비정규직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 비정규직 1만여 명이 계약 해지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오는 6월 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법제화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상반기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6월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