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며, 북한은 대화의 상대라는 점, 대북 봉쇄정책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며 북한의 붕괴는 한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 대화밖에 길이 없고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등 이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원론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자 한국민의 의사가 집약된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위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북핵해결의 바이블이다.

나아가 우리가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예견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경솔하고도 악의적인 비판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부재가 모처럼 나라가 조용해질 기회인 것은 분명하니 되도록 오래 머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라는 전여옥 대변인의 저급한 논평에서부터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APEC 외교에 나선 대통령과 정부를 폄하하고 입지를 약화시키는 야당의 행위야말로 反국익적 자충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당히 밝힐 한국의 입장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

전쟁의 참화와 냉전의 고통을 겪어온 한민족에게 ‘평화’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 평화에 역행하는 국익과 동맹이 있을 수 없다. 북핵문제를 평화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공멸적 상황악화를 의미한다.

2004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