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무현 대통령도 그 시절 판사였다
[한]노무현 대통령도 그 시절 판사였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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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당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과거정권에서 판사와 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 수구기득권세력 수호자라고 매도했다.

국민이 아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시절 판사를 했고 현 정권 초기 국무총리도 그 시절 장관을 지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그 뿐 아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그래도 전문가로 통하고 일 좀 한다는 장관들은 전부가 그 시절 주요 요직을 거쳤던 사람들이다.

특히 이헌재, 오명, 안병영 등 현 정권하의 3명의 부총리가 모두 소위 그 시절 장관출신들인데 이들의 행정 행위도 전부 수구적 불복대상인가?

열린우리당내의 이근식(청와대), 유필우(청와대), 권선택(청와대), 강길부(건교부), 김진표(국세청), 우제항(경찰청), 정장선(청와대), 안병엽(경제기획원), 홍재형(청와대), 오제세(내무부), 이시종(청와대), 서재관(경찰청), 변재일(총리실), 박상돈(내무부), 강봉균(경제기획원), 조성태(국방부), 정의용(외무부), 정덕구(재무부)의원도 그 시절 공직을 지냈다.

열린우리당 논리라면 이 분들이 열린우리당의원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로 이들에게 물러나라고 먼저 요구해야 옳다.

그 뿐 아니다. 그 시절 판사, 검사, 장관만이 국정을 운영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공직자 전원이 함께 국정을 펼쳤는데 이들도 물러나야 하는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재판관들이 과거 정권에서 판검사를 했다고 판결을 불복하려거든 국민에게 현 정권의 과거 관료들이 집행하는 행정 행위도 불복하게 하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들을 축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 했는데 출범 1년 반 만에 대통령 선서를 파기하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2004. 11.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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