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사제도 개혁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는 8일 우수인재 풀(pool) 극대화와 검증시스템 강화, 부당.편중인사 시정,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분야별 검증요소 선별 가중치 적용 등을 기조로 하는 인사체계 개혁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인사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면서 정무분과와 국민참여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아이디어 수집과 분석, 인사자료 내용 보강 등 총체적인 정비작업에 나서 세부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중앙인사위를 방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벽이 높은 데 인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 조직이 닫힌다"면서 "공공, 민간, 학계, 정계까지 되도록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재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 강구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사자료가 준비되고 제한없이 활용돼야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그런 것을 관리할 국가기관이 마땅히 없었는데 앞으론 국가에서 이런 자료가 일상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각 부처 인사전담부서가 혁신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인사위가 이들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재교류 장벽 제거와 인재풀 확대 원칙에 따라 국장급 이상에만 한정돼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저술, 기고문 등 해당 인물의 가치관 및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는데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인사자료에 담을 것을 인사위에 주문,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가치나 정책지향성도 적극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인사방식과 인 재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업무가 효율성을 강조하는지, 공익성을 강조하는지, 당면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효율성이 중시되는 분야라면 열린 시장에서 인재를 찾을 필요가 더 강해질 것이고, 공익성이 강조되는 부문은 공직에 계셨던 분 등을 찾아내야 하며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분야에선 가치관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 추진력 등의 역량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2003/01/0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