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방치료기술연구사업의 연도별 투자실적은 2004년까지 당초 계획 641억원의 29.4%인 188억원만 지원되는 등 예산부족으로 투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 때문에 2003년도에 실시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부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양방에 속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2005년도 예산안이 1034억9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방치료기술연구사업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사업의 연구과제 선정이 약재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한 만큼 향후 경락 및 침구 등 치료기술 부문의 과제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치료기술연구사업은 지난 1998년 제4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98~2010년까지 총 사업비 2087억원(국고 1471억원, 대학 209억원, 산업체 409억원)이 예정된 R&D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85.7%)한 65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한방정책관실의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의 47억8300만원보다 27억원이 늘어난 75억7300만원이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한약재 품질관리 및 안전성 등 한약재 과학화 예산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한방정책관실의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년예산)

▷한방치료기술연구(R&D) 65억원(35억원) ▷표준한약개발연구 2억5000만원(2억5000만원) ▷한약과양약의복합투여시 안전성ㆍ유효성 연구 2억2000만원(2억원)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 2억원(2억원) ▷한방지연보건사업 4억3300만원(기금이관)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3억5300만원(2억원) ▷제13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지원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