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만 하더라도 의식주를 제외한 가구나 그밖의 물건 구입시 본인도 모르게 더높게 부과되기도 하고, 탈세의 경우 몇년치를 한꺼번에 그것도 된서리가 내릴 정도로 이자에 벌금까지 환산하여 중하게 처벌되기도한다.

한인 J모씨의 경우 “2년전 부과된 세금을 잘못 계산해, $1000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로인해 올해 물어야 했던 세금은 $2000 이상이였다”라고 본기자에게 토로했다.

대대손손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도 세금에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은 조세법, 그러니 한인들에게 세금에 대한 정보는 더 알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할 수 밖엔 없다.

도대체 미국의 세금은 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선거기간에 여러차례 소득세 단순화를 언급하였던 부시 대통령은, 현행 소득세의 맹점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세율을 단순화할 것인지 불분명한 개념으로 그동안 이를 지켜보는 경제학자들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집권기간중 감세안을 영구화하겠다고 공약해왔으나,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2014년까지 2조2000억달러에 예측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된 것이 없었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으면서 백악관 내부에선 소득세의 일률 과세와 판매세 신설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 방안이 깊이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이 소득세 일률과세를 도입할 경우 1913~1921년 이후, 80여년만에 처음으로 ‘높은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백악관 의 원칙이 변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기본적 미국의 세법 중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 과세대상 소득은 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한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하였고, 비거주자에게는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을 기준하여 과세하여 청구되어 왔다.

주요 소비세로는 연방소비세, 판매세, 담배소비세, 주세, 총포세, 주연료세 등이 있으며, 연방소비세, 총포세는 연방세이며 판매세, 주연료세등은 지방세이고 담배소비세와 주세는 연방세와 주세의 두 가지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미국의 개별 소비세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석유류에 대한 것이다.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와 연방제조자세 중 석유류 관련세의 과세대상에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방제조자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미국의 재산과세는 보유단계에서 지방재산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의 자본이득은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에서 과세되어왔다.

이같은 중대한 사안인 소득세 일률과세와 판매세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재임중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임무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날 공화당 고문들의 발언을 인용, 판매세 도입이나 소득세의 일률과세 등 급진적인 계획을 부시 대통령이 지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졌으며,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은 누진과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둘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털고 백지에서 새출발해야 하느냐? 를 놓고 격론 벌였으며, 부시 행정부 내부에는 백지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는 의견이 많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에 내는 돈 일부를 소신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영화 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는 소득세 간소화에 또한 불명확하다는 견해이다.

비과세 저축 계좌 신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저축계좌에 넣었던총금에 대한 은행 이자에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바있다. 그러나 배당금 과세 폐지는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위기에 막대한 영향력으로 다가올, 조세정책이 모든국민들의 입장에서 신중히 조정되어지길 미국의 모든 거주자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