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뜻이라는 말도 있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말도 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기 행정의 극치’요 ‘헌재불복’이고 ‘잘못 된 꾀’다.

그 보다 앞서 헌재 판결이전까지 부지 선정과 모든 행정행위의 중단요구를 거부한 수도이전추진위원장인 총리파면이 우선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수도이전 추진 때처럼 ▲국민합의 부족 ▲타당성 검토 과정 부재 ▲우선순위 및 시의성 검토 결여 등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수도권분산과 집중화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또한 ▲U자형 국토개발 ▲충청권 발전방안 ▲수도권 대책을 제시했고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야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정권을 초월해 추진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졸속 행정특별시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2004. 11.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