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기업도시건설 등이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04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한국형 뉴딜정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규모가 확대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외국자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연계적, 보완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민간투자법을 개정,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현행 도로, 철도 등 36개에서 학교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보육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자연휴양림, 노인의료복지시설, 관사 등 군인주거시설, 수목원,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1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하는 BTL 방식을 도입하고, 법률명칭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연기금을 저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 등 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건립 등에 투입된다.

재경부는 또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000억원 증액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병원유치를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난관리시스템, 지식정보자원구축, 국유재산 DB화 등 정보화 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면서 청년 인터넷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워크숍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IT) 부문에 우선적으로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소득층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텔레매틱스(Telematics) 활성화, 국가 DB(데이터베이스) 확충과 네트워크화, 소외계층, 군부대, 학교 PC 보급,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에 2조원 투자를 각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자원부도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4개 분야에서 모두 7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워크숍에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주력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공기업의 18개 대규모 신규 투자프로젝트 추진 및 조기집행(3조4546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 강화(1조9665억원 규모),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 확대(400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 확대(1조3648억원) 등 모두 7조1859억원 규모의 과제를 발굴, 향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내년도 5% 경제 성장 달성,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공공서비스 조기 확대, 청년 학습, 취업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종합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확정, 오는 12월 중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