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언발에 오줌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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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논평
  • 승인 2004.1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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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기금, 공기업, 외본자본 등을 끌어모아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한다.

60년대식 발상이며 관치경제의 잘못된 표본이다. 정부가 이런 악수를 두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어려운지 원인을 한참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활력의 부족이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의 믿을 수 없는 정책과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할텐데 사사건건 반복과 대립 그리고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정권아래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먼저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을 풀어주고 고의적으로 갈라놓은 국민들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땀과 눈물로 조성된 연기금 등으로 대규모 투자만 한다해서 결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2004. 11.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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