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예정대로 8~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 공무원노조^^^

노동계의 현장투쟁 한파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는 8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9~10일 이틀에 걸쳐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오전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노동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비정규직 보호법 △퇴직연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관계 법안은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반발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파업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도 8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지난달 9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지도부 검거를 통해 불법파업을 원천봉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 공무원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은 지난달 21일 공무원노조와 민중진영과의 공동기자회견 모습 ⓒ 공무원노조^^^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ㆍ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공동대책위'는 8일 낮 서울 영등포 2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적이면서도 고유한 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등 공무원노조를 향한 모든 불법적인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11월 9~10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헌법정신에 따라 온전히 보장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모든 조직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참관단을 조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 지지 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강력단속과 원천봉쇄 방식은 결코 문제 해결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실질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또다시 공권력으로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침탈한다면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정부당국을 항의방문 하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 공무원노조 구하기에 나섰다.

'민생·개혁살리기 전국순회단'을 이끌고 전국을 돌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8일 대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게 벼랑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민주노동당이 적극 지지·엄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조합원 스스로의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이며, 이에 대한 탄압과 조직적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을 통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14일과 21일 서울 도심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