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비이성적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이닥쳐 투표함과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갔다. 현행법상 공무원노조의 파업행위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쟁의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온전한 그들만의 권리이다.

그런데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자체를 봉쇄하는 정부의 자세는 그야말로 막가자는 태도이다.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일 뿐이다. 정부의 이런 비합리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영국에서는 20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지만 영국정부가 그들의 파업을 야만적으로 탄압했다는 소식은 없다. 노동자들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제와 불이익은 선진국 수준인데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은 야만국 수준인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법집행의 형평성에서도 낙제점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는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준법과 엄단”은 수구-보수 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수십명의 구속자가 발생했어야 했던 수구-보수세력의 국보법사수 시청 앞 집회를 주최했던 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수구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굽신거리고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개혁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이성을 찾아라. 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라. 당신들이 칼을 들이대고 있는 노동자들은 당신들이 개혁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지 대선,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사시사철 정권 흔들기와 퇴진을 시도하는 수구세력이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개악시도를 포기하라.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대화를 해야 할 세력은 수구세력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