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국정 청사진 마련
10대과제 발표 '안정속 개혁'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새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앞에 내놓았다.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 과제는 업무보고를 위한 것이며, 새정부 출범전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5년동안 '노무현 정부' 국정 기조가 처음 선을 보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된 노 당선자의 국정과제는 우선 북한 핵 위기가 민족의 사활이 걸린 최대 현안임을 반영,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1 과제로 선정했다.

현 정부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노무현 정부 초기의 최대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판단인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행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현안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당선자의 의지"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경제시스템 개혁, 금융.세제 개혁 등을 세부항목으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 과제의 우선 순번에 올려 놓아 '경제개혁'이라는 자신의 의지가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다만 그동안 공약사항이었던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충격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듯이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키는 재벌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안정속에 차분한 개혁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실현이 추가돼 주목된다.

당초 인수위의 잠정안에 빠져있던 정치개혁 과제가 포함된 것은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국정과제를 확정한 인수위 회의에서 "이번 국정과제가 업무보고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이 되는 것인 만큼 정치개혁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정 대변인이 밝혔다.

또 신(新) 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추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노 당선자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실현, 국민복지 증진,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 방안과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개혁, 부패없는 사회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민생분야 챙기기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끝) 2003/01/07 14:57

	^^^▲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발표정순균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7일 오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정치개혁 실현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노 당선자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노 당선자는 이들 주제를 토대로 오는 16일께부터 부처 합동보고 형태로 국정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이들 10대 과제는 업무보고를 거쳐 차기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최종 결정된다.

10대 국정과제는 이밖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등이다.

인수위는 당초 8대 과제를 선정했으나 노 당선자의 지시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 2개 과제를 추가했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선정된 10개 주제는 정무, 외교.통일.안보, 경제, 사회.문화.여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부 부처 합동보고를 통해 2월말께 새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접 지방을 방문, 현장에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과제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등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제는 △남북경제교류 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시스템의 개혁 △금융개혁 등을,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은 △5대 차별(성.장애.학벌.비정규직.외국인)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등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등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과제는 △행정개혁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을, '정치개혁 실현' 과제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끝) 2003/01/0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