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관계가 아직도 그대로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다.

침범의 의미가 무엇일까? 때만 되면 시도하는 연례행사로 볼 수는 없다.

북한의 침범이 NLL 무력화 기도이든, 달라진 해군의 작전예규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태세 시험이든 간에 계속적인 북의 도발은 큰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혹 북한의 심기를 거슬릴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특별한 대응이 없다.

휴전선의 3중 철책이 뚫렸는데도 “민간인 월북”이라고 하고 북한의 잠수정이 출몰해도 덮기에만 급급하고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은 없앤다고 하니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자 ‘주적’이라는 북한의 이중성을 간과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잘못된 안보의식 때문에 군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이번 NLL 침범 도발극을 계기로 새로운 작전예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 상황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4.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