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과도한 가계대출로 인한 가계채무상환 악화가 민간소비 회복의 장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상환능력의 약화가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지난 김대중 정부가 반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투기부양책과 카드부양책으로 인해 시발되었고 뒤이은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심화 확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대책을 재탕하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은 전체 10조원 중에서 약 3조원은 국채발행과 재정지출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약 7조원은 민자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재정적자확대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반면, 부동산 투기양산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결과와 경실련의 주장에 따르면,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사업계획(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민부담만 약 18조원(사업단계에서 10조원, 운영단계에서 8조원 추정)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고용불안, 가계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가계부채해소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이지 단기적인 투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한은의 보고서를 받아들여 현재 미흡한 개인회생제와 파산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