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미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 사태의 악화를 가져올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입법추진의 뜻을 밝힌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단지 비정규직의 처우 악화만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를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면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사회를 온통 비정규직으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개악법의 발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개악에는 일방추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때문이라면 우리는 정부여당이 사태를 오판하지 않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격인 김영삼정권이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노동자들의 동의없는 노동법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였었음을 다시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정면충돌하고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해내는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이 정권에게 보여줄 것은 단호한 투쟁의지 뿐이다.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