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중국외교부대변인의 발표에서 보듯 중국은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변화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도는 일시적이며 달리 방침이 없다는 식의 수동적이며 방관적 해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가 없다.

또한 정부와 여당일각에서 기획탈북자들이 브로커를 끼고 오로지 정착금만을 노린다는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할 인권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옳지 않는 자세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 인권법통과 등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조용한 외교’부터 접어야 한다. 중국측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탈북자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부지런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차분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조용한 대책’을 세울 때이지 무기력한 ‘조용한 외교’에 얹혀있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엔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다.

2004.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