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야합의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결과를 무시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국회가 확정한 특검법을 거부했고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판결이 나오기 전 온갖 여론조작을 통해 직간접 압박을 가했다.

‘잡초’를 포함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로 의회가 주축인 정치권을 비난 했고 수도이전만 해도 국회 내 특위구성을 제안했지만 묵살했다.

최근에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국무총리는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폭언을 했다.

대통령의 이런 행태들이 오히려 국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헌재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손상한 국회권능의 회복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헌재가 기각한 것이 국회권능의 손상이 아니듯이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도 국회의 권능손상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확립이고 권력자에 대한 경종이기 때문에 국회권능의 보완이다.

위헌판결로 타격을 입은 세력은 정치지도자 전체나 정치권 전체가 아니라 국민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어거지로 수도를 옮기려 했던 그 지도자, 그 정치권이다.

국회가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우습게보지 못하도록 국회대혁신을 하는 것뿐이다.

국회의 권능에 가장 많은 도전을 해온 세력은 헌재보다도 대통령과 정부권력이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이 헌정질서를 흔들지 않는 한 헌정은 끄떡없다.

2004. 10.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