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열린우리당은 노동자 달래기 용으로 파견 허용 업종을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허용하는 것과 파견 및 기간제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부 법안 전체를 그대로 놓아 둔 채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조항을 조금 고쳐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 전체는 노동부 안대로 고스란히 통과시키되 노동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모양새는 갖춰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전에도 정부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두는 척 하며 최소한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리해고를 도입하자며 조금 양보하는 듯 해 놓고 법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차별 정리해고를 허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웠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에도 ‘네거티브 리스트’에 몇 개 업종을 더 추가하거나 해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한 후 일단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을 근거로 비정규직 전면 확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노동자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나 우선 지키고 의견 수렴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노동부의 개악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약속해야 할 것이?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목숨을 끊을 독약에 물을 조금 터 타주겠다고 기만하고 유혹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기만적인 술책에 절대 속지 않을 것이다. 11월 2일 노동부 개악안 국무회의 상정, 11월 10일 국회 제출 등 꽉짜인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 계획에 맞추어 전국적인 선전전, 집결투쟁 등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04년 10월 28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