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차기정부,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은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인권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올해도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논의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견이 없다.”라며 “우리정부 역시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차기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기정부,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분야별 북한인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철 새누리당 및 설 훈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축사, 현병철 위원사의 개회사에 이어 안석모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주제1에서 ‘차기정부 북한인권 법·제도적 과제’를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이 발제하고, 정학진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 한명섭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주제2 ‘차기정부 북한인권 국제·외교적 과제’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발제하고, 제성호 중앙대 교수, 안찬일 국민희망 서울포럼. 국가인권위윈회 정책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주제3 ‘차기정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과제’는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의 발제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원웅 관동대 교수가 토론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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