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09: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이부영 의장 브리핑 (배석없이 단독 조찬회동인 관계로 직접 브리핑)

오늘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난 것은, 19일 날 힐 대사 환영 파티에 라포트 사령관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지난 번 한미 군사합의 사항 등에 대한 추가논의를 하기 위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업무협의차 떠나기 때문에 미리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얘기 골자는 지난 한미 군사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한데 사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당초와는 달리 주한미군 감축시한을 2008년까지 연기토록 한 결정, 그리고 주한미군 12,500명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 다시말해서 MLRS-다연장로켓포와 더 강화된 롱보우형 아파치 헬기를 잔류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 된 일이며, 그렇게 되도록 미국이 당초 방침을 변경해 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미국도 미군 GPR 계획에 따른 미군 재배치로 한반도 안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한미간 군사적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데에 전혀 이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미동맹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문제에서도 한치의 어그러짐없이 미국과 사전 상의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

그리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지난번 한미군사 협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데 대해서 저희의 사의를 전해달라고 얘기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정책은 별차이 없이 진행될 거라는 점, 그리고 한미가 모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그것을 푸는 방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견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어겨온 데 대해서 불신감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라포트 사령관이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상황까지 조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과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라포트 사령관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그런 싸인을 보낼 경우, 한국이 나서서 먼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중재자 역할을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되든, 주한미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절대로,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 치의 안보위험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했다.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우리는 자유민주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침해에 관심이 많지만 제 생각에 북한은 지금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자유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이다. 즉 생존권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식량원조 의약품 원조를 통해서 북한의 생존권, 인권문제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는 지금 이후의 문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뒤의 문제일텐데 그 문제는 대단히 미묘한 측면이 있다. 그 법(북한인권법)을 시행할 때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도 워싱턴 당국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앞으로 워싱턴 정가 뿐만아니라 서울 현지에 나와있는 미 외교관, 군 장성 그리고 미국의 경제인들과 우리 정계-정부 당국자간에 빈번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자는 얘기를 했다.

부마민주항쟁 25주년 관련

10월 16일이면 부마항쟁 25주년되는 날이다. 10ㆍ26으로 상징되는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직접적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25주년이다. 저는 그날 5시에 있을 부마항쟁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도 어떤 분이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상메세지를 보내게 될 것으로 안다.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에 앞서서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을 끝내게 만든 민주항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후 군사독재에 대해서 전국민의 에너지, 민주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폭제가 된 항쟁이라고 생각한다. 18년이상에 걸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철권통치, 정경유착, 관치경제, 대일비밀굴욕외교 등 어두운 군사독재의 부분을 정말 백일하에 드러낸 민주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것이 10.26 궁정동 안가에서 권력의 칙칙한 뒷모습까지 드러내면서 유신체제의 끝을 내리도록 했다.

제가 권력의 칙칙한 모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들은 왜 그랬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 뒤에 전두환 군사독재가 신군부 쿠데타를 통해 광주살육을 하고 지속됐지만, 결국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연속선상에서 87년 6월항쟁의 성공 의미가 있다. 우리 근현대 정치사에서 자꾸 영호남을 지역주의로 갈라놓는데,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예에서 보듯이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에서는 영호남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광주민주항쟁에 비해서 조금은 소홀하게 대접을 받았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이번에 4반세기가 지나면서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제명, YH 여공들의 그 당시 민주당사에서의 농성사태 등이 재조명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겪었던 엄청난 고초와 국회에서의 제명사태 이런 것이 결국 부마민주항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두 분 모두 은퇴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한 큰 기여를 부마항쟁을 계기로 다시한번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뒤에 불행하게 영호남 지역감정의 벽이 높아지면서 그 의미가 탈색된 면이 있는데 우리의 귀중한 역사로서 부마항쟁과 광주항쟁, 민주화 운동에서 영호남이 따로 없었다는 것을 부마항쟁 25주년을 앞두고 새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해 본다.

(보충) 역사적 의미가 덜 부각된 데 대해서 정당하게 대접하고 민주화 운동에서는 영호남이든지 하는 지역감정이 따로 없었다는 점, 민주화 운동자체가 국민통합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부마민주항쟁 25주년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금 위치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때 당시 부마항쟁의 촉발제가 되었던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10.26 유신체제 붕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깊이 음미해 봐야 된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광주민주항쟁과 함께 부마항쟁의 의미를 열린우리당의 귀중한 한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국감물타기’ 논평에 대해

법안심의 일정에 맞춰서 하려면 지금 발표해야 된다. 내주 초 18일, 19일 이때 법안 제출을 해야 11월 3일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국감을 망칠려고 한다는 말을 하니까, 저런식의 국민을 오도하는 논평은...(적절치 않다). 의사일정에 맞추기 위한 법안 준비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여당이 그렇게 준비성있게 시간맞춰서 법안 준비를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 아닌가? 그것도 아주 정직하게 하지 않나? 정략적으로 12월 쯤해서 법안을 내거나 하는 것은 졸속심리가 될 우려가 있다. 심리도 충분히 하고, 그러자고 상임위 시간에 딱 맞추서, 법안심사 일정에 맞춰서 쟁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충실한 여당인가? 칭찬은 못 해 줄 지언정 국감을 방해한다던지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원내에서 너무너무 정직하고 충실하게 법안 심의 준비를 해 줘서 야당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2004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