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책위의장>

오늘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1단계나 추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놀란 듯이 보도했으나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훨씬 전부터 노무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확산 될 수밖에 없단 것을 한나라당에서 몇 차례나 경고했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빨리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국감 자료를 보고 나면 웨파든 유로머니, 프레이저인스티투트 든 간에 아마 신용등급 다시보자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도 평가 다시 하자고 할 것이다.

민생경제문제 관련해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살찐정부에 배부른 공기업·공공부문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비만형태를 지니고 있으니까 파탄서민경제, 피골상접하는 서민들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부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살찐정부와 배부른 공공부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웨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정부지출 방만을 우리 국가 경쟁력 추락의 주요원인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것이 작년 다르고 금년 또 다르다는 얘기다.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속으로는 관변단체역할을 하고있는 많은 단체에게 기준없이 이념편중으로 혈세로 만든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정권 나팔수역활을 하고있는 이념 편향적인 사이비 언론기관에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이 광고를 편중해서 배정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정권이 국민들의 혈세로 끼리끼리 잔치판 벌이는 국정형태는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원리원칙자들의 위선도 받아 줄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면 경제회복은 힘들어 진다. 민생은 살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비대화는 규제의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념 편향적인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방향은 많은 경우 경제의 자유를 갉아먹어서 경제 활성화는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입법과정이나 예산배정과정서 이번 국감에서 발견된사실, 특히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더 이상 살찐정부, 배부른 공공부문을 용납하지 않고 조직비대화, 인사난맥, 예산배정의 무질서, 이념편향성 모두다 반드시 고쳐 놓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동안 해외가면서 많은 것을 하는 듯 했으나 결론내리는 것을 보니 또 실망했다. 지금 국내에서는 투자가 안돼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는 고사하고 면접이나 제대로 해보자는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우리 국내기업들 보고 국내에서 죽을 바에는 나가라는 식이고, 해외 투자에 지원을 하겠다고 정책을 언급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나. 정말로 여유만만한 자세라고 생각해야하나 아님 대한민국 돈으로 세계적 인기추구로 하는 언급인가. 개성공단에 국가 돈 지원하는 것 옳지 않다. 지방공단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쏟아지도록 우선순위조정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카드정책관련해서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정책 당국자도 감독책임자도 책임안지고 국민을 속이고 감사원도 여기에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LG그룹의 태도이다. 정말로 국가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생겼는데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다른 기업들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서 반기업정서를 해소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이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회차원 진상규명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원희룡 원내수석부대표>

국감에서 경제실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당에 의한 국감방해가 계속 도를 더하고 있다. 오늘은 매일 시리즈물하듯이 어제는 국보법, 오늘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매일매일 시리즈물로 국론을 부추기는 내용들을 내보내고 있고 일요일은 총정리 하겠다는 등 국감 방해책동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경고 한다. 국민들은 차분하게 국감을 통해 경제다큐멘터리를 보고싶어하는데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저질 자극적인 미니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시와 때를 가려서 해야 할 일이다.

또 하나 국감방해책동의 일환으로 지도부부터 의원들까지나서서 한나라당에 대한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번 박진 의원에 대해서 스파이, 간첩행위다 라고 하더니 어제는 손학규지사가 '히틀러보다 더 심하다.' 또 야당의원들을 향해서는 '수도이전 반대하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야 한다.'라는 식의 막말을 해서 한나라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려 자극을 하는데 이런 국감 방해책동을 중단해야한다.

카드대란관련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진상파악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증인들이 대거불출석하고 몸통 증인이 모두 빠져 진실규명에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조사 하자는 4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국감이후 상황을 보고하자고 하는 주장으로 넘어갔다. 지금처럼 진상규명이 안될 사항에서는 국정조사 도입할 이유가 더욱 확실해 졌다.

<이성헌 제2부총장>

어제부터 열린우리당의 4대 악법 공세가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자신들이 심층조사한 결과에서도 민심은 국가보안법 페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당이 국보법폐지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보다 대통령에게 충성스런 신하가 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에 급급해서 북측에 바칠 선물로 국보법을 희생시키자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현금을 뒷돈으로 갖다 바쳐서 나라망신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조차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보법폐지는 안된다는 것이 민심이다.

과거진상규명법안의 골자라고 밝힌 내용도 한심하다. 이에대해 네티즌의견을 살펴보니 재미있는 지적이 많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전가의 보도인냥 휘두르려던 여당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의 당의장은 물론 과거사 규명이라면 거품을 물던 핵심인사까지 불투명한 전력시비에 몰리고 여당 내 주요인사들이 모두 과거사에 발목잡히면서 외교문제를 핑계로 일제 침탈기를 제외시켰다는 것, 아울러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할 대상과 사건을 골라잡을 수 있게 만들어 정략적으로 이용할 곰수를 남겨두는 것' 이라는 평가였다. 애초부터 친일파 청산해야한다고 외치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식상 제외시키는 모순의 저에는 무조건 내 것은 감추자는 심리가 있는 것이다. 여당의 정략적 꼼수를 처단해야하나 공방이 치열해질수록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를 싸잡아 질책할 것이다. 4대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여권의 정략적 기도를 차단하면서 국민적 고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구체적 시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 그 가운데 시민단체활동을 소개하겠다. 어제 언론재단 국감서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는 국가지원 안된다는 그런 원칙이 확인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난번 4·15총선때 낙선운동을 펼쳤던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그 두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해서 막대하게 지원해주고 있었던 부분을 적절히 잘 지적했다. 전에 방송위원장도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NGO라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올바른 순수한 활동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고 이런일들은 미국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않는 원칙이 성립되있는데 한국도 그 같은 원칙이 착실하게 원칙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국감활동에 격려를 보낸다.

<김희정 네티즌위원장>

고교등급제관련 논란이 많다. 그동안 3불원칙에 대해서 찬반비등 했었으나 최근들어서 3불원칙 고수보다는 3획일화를 벗어나는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가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방법, 획일화된 교육행정, 획일화된 학사제도를 탈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학자율권강화에 대한 의견이 올라가고 있다.

어제 정동영 장관이 아들 친구 추천서 작성한 것에 대해 어떤 논란보다 많은논란과 꼬리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이 논란으로 갔는데 말로 깨끗한척하면서 실제로의 행동은 쫓아가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중성에 대한 질타와 결국은 자기들이 3불원칙을 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보도는 크게 되지 않았으나 네티즌의 여론은 좋지 못하다.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 '일년사이 11단계하락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네티즌에서 뽑은 네티즌의 말말말로 '1년사이 11단계하락이면 3년이면 33단계 하락할 것인가' 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어제 여성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3가지 목표차원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여성정책' '국민이 이해하고 사랑받는 정책' '여성의 사회인식과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이 3가지를 구축하겠다는 결의하에 11월까지 인선, 정책검토 논의를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

국감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열린우리당이 입법부의 한축인데도 불구 국감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전략에만 전력하고 있는데 국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제는 국보법대안이라는 4가지 안을 내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어제는 또 조사기관이 무소불위의 과거사법을 내놓았다. 17일에는 의총을 열어 소위 사대국민분열법을 당론으로 내놓겠다고 한다. 국감을 덮어 버리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것이다. 국감 사보타지가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전반부는 국감 방해활동, 후반부는 국감 폐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가겠다.

카드채대란은 오늘날 엄청난 경제위기를 낳게한 주범이다. 500만의 신용불량자가 있다. 400조의 가게부채가 있다. 이것에 일조한 것이 카드채 대란이다. 국회서 당연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고 문책할 사람을 문책해야하는데 정무위에서 보듯 핵심증인이 전부 불출석하여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당이 방관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야4당이 카드채 관련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열린우리당 천정배대표가 말하길 국정감사 실시후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약속한 바가 있다. 국감 후 카드채대란을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이 분명히 동의를 해야한다.

지금 25일 대통령이 국회서 시정연설 하게 돼있다. 어제 청와대대변인이 말하길 총리를 배석시키겠다고 했다.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국정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된다. 노무현대통령이 정기국회, 임시국회에 나와서 존중하겠다 이야기하고 16대국회와 달리 17대국회는 민의에 의한 국회라고 하더니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언어도단, 모순이다.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 국정이 엉망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회에 직접 나와서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한다.

2004.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