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질의를 여당 원내대표가 ‘간첩행위’ 스파이 행위‘로 몰고 국무총리가 자료비협조를 지시하고 여당 당의장이 야당의원 고발을 정부 측에 공개 압박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감을 범정권차원에서 무력화 시켜온 결과이며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의회주의 파괴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감 중에 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관련법을 잇달아 발표하고 대북특사 권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도 전부 국감 무력화의 검은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정부가 국감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준 자료마저 부실하고 정부관련 증인은 거의 대부분 불출석인 것도 전부 집권 세력이 국감을 계획적으로 방해해온 결과물들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까지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은 완전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국감도 안받겠다고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추태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감방해행위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집권세력은 경제는 물론 정치마저 망쳐놓은 정권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비겁한 국감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